지연사례

매도청구 소송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는 유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착공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소송이 장기화되면 해당 필지의 철거·착공이 늦어져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최고(催告) 절차
• 미동의자가 매도에 응하지 않아 매도청구 소송 제기
•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 다툼(소송 장기화 요인)
• 판결 확정 후 소유권 이전 및 해당 필지 철거·착공

매도청구권이 필요한 상황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있으면, 조합은 일정 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유

매도청구를 받은 소유자가 제시된 가격에 동의하지 않거나 매도 자체를 거부하면,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 이전을 구하게 됩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대표적 이유

매도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둘러싼 감정평가 다툼이 있거나, 소유자가 항소·상고를 이어가면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

매도청구 대상 필지가 사업 부지 내 핵심 위치에 있다면, 해당 필지의 소유권 확보 지연이 전체 철거·착공 일정을 함께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확인할 점

관심 구역에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필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며 어느 단계(1심, 항소심 등)인지 조합 총회 자료로 확인하면 지연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진행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이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해당 필지에 대한 철거와 착공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