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확인사례

다물권자의 1+1 분양 권리 확인이 필요한 유형

정리 · 2026년 09월 11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물권자는 정비사업에서 2주택(1+1)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을 오해하고 매수했다가 1주택만 분양받거나 분양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일반적인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 종전자산 가액이나 주택 규모가 1+1 요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추가 취득분이 1+1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조례·정관상 1+1 분양 신청 가능 여부가 구역마다 다른 경우
• 1+1 분양 시 소형 주택형에 일정 기간 전매·임대 제한이 붙는 경우

1+1 분양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 소유자에게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를 흔히 1+1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구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1 분양 가능 여부와 구체적 기준(종전자산 가액, 면적 등)은 관련 법령과 함께 각 구역의 정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과의 관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이나 물건은 1+1 분양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다물권 매물을 살 때는 각 물건의 취득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 주택형의 전매·임대 제한

1+1 분양으로 받는 두 번째 주택(통상 소형 주택형)은 일정 기간 전매나 임대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이 조건을 모르고 매수하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보유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1+1 분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자산 가액이나 주택 규모 등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할 구청의 조례를 통해 해당 구역의 1+1 분양 요건과 본인의 종전자산이 이를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전 점검할 사항

매도인이 1+1 분양 대상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조합원 명부와 종전자산 평가 자료를 통해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매수 전에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택의 면적 제한

1+1 분양 시 두 번째 주택은 전용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평형을 두 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 분양 매물 거래 시 유의점

1+1 분양권 중 일부만 별도로 매매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두 주택 분양권을 분리해 거래할 수 있는지도 계약 전 조합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