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변화사례

기부채납 비율 변경이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 유형

정비사업은 도로·공원·공공시설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애초 계획보다 늘어나면 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발 가능 면적이 줄어 분담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필요한 이유

정비사업으로 세대수가 늘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부지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채납과 용적률 인센티브의 관계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법정 상한 용적률을 넘어서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기부채납 비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는 함께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이 늘어나면 왜 분담금이 늘어나나요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요구로 기부채납 비율이 애초 계획보다 늘어나면, 그만큼 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일반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총사업비 대비 수입이 줄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줄어들면 항상 유리한가요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분담금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협의 내용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협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기부채납 비율과 관련 협의 내용은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조합 총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알아둘 점

기부채납 비율 협의가 진행 중인 구역이라면, 협의 결과에 따라 분담금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최신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